[현장연결] 이탄희 "정치, 큰 힘 갖고도 국민 삶 지키기 집중 안해"
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(10일)부터 열립니다.
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로, 네 차례의 집중 토론을 통해 내년 총선에 적용할 합의안 도출을 모색하는데요.
첫 토론 현장, 직접 보시겠습니다.
[이탄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멸종합니다. 이걸 막을 힘은 정치밖에 없습니다.
대한민국 수천만 명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, 거기서 걷은 세금 600조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고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 어디 가서 무슨 일 해라 지휘하는 것이 정치입니다.
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. 반사이익 구조니까요.
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냐 이러면 그만입니다.
노란봉투법, 진짜 사장 고소법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반사이익 구조니까요.
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 이기니까요.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.
대일 굴욕 외교 그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그만인 것이지 더 나아가서 새 시대의 외교 전략 그 대안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.
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.
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입니다.
고소, 고발하고 체포동의안 보내고 악마화하면 그만입니다. 반사이익 구조니까요.
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. 대안 경쟁이 없습니다. 문제를 방치합니다.
200만 농민, 100만 하청 노동자의 생활고는 버리고 갑니다.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.
그래도 선거 이기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요.
그런데 그렇게 선거 이기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?
2008년도에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했습니다. 민주당이 2020년에 180석을 했습니다.
그래서 각자 4년 동안 뭘 이뤘습니까? 개혁을 했습니까? 독주 프레임에 걸려서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? 혐오는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.
전 정권에 대한 가장 큰 혐오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.
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.
지난 15년간 성공한 대통령이 있기는 합니까? 이제까지 수천 명, 수천 명의 국회의원이 나왔지만 그중에 성공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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